유럽평화의 여명/마이클 만델바움(미래를 보는 세계의 눈)

◎“미 대유럽정책 혼선” 신랄히 비판/NATO 동구권으로 확대는 러 반발 초래

클린턴 미 행정부의 냉전후 유럽외교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서 미래의 유럽안보체제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니체고등국제문제연구스쿨의 교수이자 미국 국제관계협의회 동서관계프로젝트의 팀장인 저자 마이클 만델바움(Michael Mandelbaum)은 「유럽평화의 여명(The Dawn Of Peace In Europe)」이란 저서를 통해 유럽에 대한 미국정책의 혼선과 자기기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의 중심에는 미국을 지키고 러시아를 배제하며 독일을 억누르기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자리잡고 있다.

○구소 붕괴뒤 새국면

옛소련 붕괴뒤 NATO는 마치 문제를 찾아나서는 해결사처럼 보인다.

러시아의 군대가 무기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체첸반군마저 진압할 수 없게된 이래로 러시아군이 독일의 북부평원을 건너 전격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없다.서유럽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사라졌기때문에 NATO의 관리들과 안보담당자들은 NATO가 점차 시들어 가지나 않을까 걱정한다.이들은 NATO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두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는 NATO가 유럽이외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냉전시대 NATO의 유일한 목표는 16개회원국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었다.NATO의 역외활동은 국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전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발상이다.또다른 제안은 NATO를 방어동맹으로 유지하되 회원국을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이다.우선 거론되는 신규 예상 회원국들은 헝가리,폴란드,체코공화국,슬로바키아이다.

NATO를 역외동맹으로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만델바움의 주장이다.다시말해 어떤 제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국간 불협화음

NATO는 다른 국제동맹이 과거 제한적인 기능만 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역외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국제연맹이나 유엔(UN)의 기능이 주로 회원국들의 의견차이로 마비되었듯이 지구적 규모에서 활동할 수 있는 NATO의 능력도 정책이나 우선순위에 관한 회원국간의 의견불일치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대표적 예로 보스니아를 꼽는다.NATO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도 회원국들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보스니아 위기의 실체다.

미국 대외정책 조정의 위대한 승리라고 불리는 데이턴 협정(미국의 데이턴에서 조인된 보스니아 평화협정)조차도 실제로는 NATO강대국들사이의 심한 의견차를 숨기고 있는 실정이다.

만델바움에 따르면 데이턴 협정에는 두가지 별개의 양립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즉 보스니아를 현재의 정전선을 따라 분할하는 규정과 난민들이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보스니아국의 부활계획이 바로 그것이다.이러한 모순은 전쟁을 멈추게하는 최선의 방책과 관련해 보스니아 분할을 우선시하는 유럽인들과 인종청소를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인들사이에 골 깊은 의견불일치를 반영하고 있다.그결과 NATO는 보스니아에의 끝없는 개입이라는 미궁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이는 NATO의 역외활동에 대한 좋지못한 징조가 될 수 있다.미래의 위기라는 것이 보스니아전쟁만큼 밀접하게 유럽인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NATO동맹국들의 협력을 조정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델바움이 가장 역점을 두고 비난하는 것은 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는 제안에 대한 것이다.바로 이같은 구상이 유럽을 더욱 불안케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특히 NATO의 확장이 러시아 국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초래,러시아가 서구와의 평화스런 통합과정을 밟을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러 서구접근 차단

오늘날 유럽에서의 위험은 러시아가 폴란드나 체코공화국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이상의 것이다.

NATO를 옛소련 국경까지 획장한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계획은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주장하게 만들 것이다.필자는 클린턴행정부에 대해 NATO의 확장계획을 재고해 줄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안보체제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The 20th Century Fund Press 간행.207쪽.19.95달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