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경제체질의 구축(사설)

정부가 발표한 97년 경제정책방향은 선진화된 경제체질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속에서 경상수지 적자축소에 역점을 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97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원년으로 경제체질과 제도를 OECD국가에 걸맞게 선진화해야 할 해다.성장중심의 경제운용을 안정과 국제수지 균형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그점에서 올해 성장목표(6%)를 잠재성장률이하로 낮춘 것은 긍적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올해는 또 대선이 있는 해다.선거가 있는 해는 정치권이 성장을 선호하는 것이 관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희생시키면서 안정위주의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한 점이 돋보인다.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경제원리에 충실하게 운용되는 것이 선진국형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이나 국민은 6%의 성장률이 낮다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OECD회원국 가운데 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앞으로는 고성장이 아닌중성장속에서 물가를 다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선진국처럼 2%대의 물가안정을 이룩할 때까지 안정중시의 경제운용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올해 경제의 당면과제는 경상수지적자 축소다.정부는 적자축소를 위해 에너지소비를 절약하고 외화과소비를 억제키로 했다.당국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유류의 세율을 인상하고 무분별한 미성년자의 자비 유학을 철저히 관리,외화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시의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기업은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에너지절약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다.국민은 국산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외국상품을 구입하는 잘못된 외제선호현상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