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위기 92년부터 시작/민족통일연 「내구력 전망」 보고서

◎동요계층 중심 비조직적 봉기 가능성/위기지수 계속 증가땐 4∼11년뒤 붕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지난 92년 이미 체제위기에 도달했으며 그 이후에도 위기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01∼2008년 사이에 체제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정세현)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을 측정한 브레진스키지표를 보완해 만든 측정지표를 토대로 최근 탈북자 30명과 면담하거나 통계자료를 활용,연구·분석해 발간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북한체제 위기수준지표는 ▲이념(공식이념의 기능,미래에의 비전,민족개념정당화) ▲엘리트(사기,갈등,관료기구의 기능) ▲경제(사적경제영역,생활수준,대외경제관계) ▲통제(사회통제,정치적반대,반문화형성)▲대외관계(외부정보유입,안보자원확보,인권문제비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답을 1∼4까지 척도로 나눠 분석했으며 붕괴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우를 참고해서 「위기지수 2.5」를 체제위기의 임계점으로,「위기지수 3∼3.5」를 체제변혁의 임계점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최근 10년간 북한의 전체위기지수는 86년 1.9,88년 2.0,90년 2.3,92년 2.5,94년 2.8,95년 2.7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체제는 이미 92년을 계기로 체제위기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92년 이후에도 위기수준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는 불안정하다』면서 『「체제」는 「권력엘리트」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므로 체제가 불안정한 이상 김정일이 외견상 안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위기지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북한체제는 오는 2001∼2008년께 위기지수가 체제변혁의 임계점인 3.0∼3.5를 통과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때쯤에 북한은 체제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체제에 위협적인 집단은 성분별로는 전체인구의 45%에 해당하는 동요계층,직업별로는 농민과 노동자,학력별로는 전문학교 졸업자와 고등중학교 졸업자,거주지별로는 함경남·북도와 자강도,당원멤버십별로는 비당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저항은 서구사회처럼 조직화된 형태보다는 불균등한 식량분배 같은 문제에 대한 응축된 불만이 일시적으로 분출하는 비조직적 봉기의 형태가 될 것이며 체제변혁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의 길로 들어설 경우 전반적인 위기수준은 정체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 경우 개혁은 주로 경제부문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