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 특강 요지/로버트 갈루치<전 미 핵대사>

◎“유연한 대북관계로 「통일의 길」 열어야”/민주·시장경제체제 「통일한국」 더 강해질것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핵대사(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 원장)는 10일 조지타운대 한국동창회(회장 김석동)초청으로 신라 호텔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대북한 관계및 통일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다음은 강연 요지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사람들은 한반도에 대해 회의적,냉소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다.대북협상중 한국을 방문했을 때나 이번에 한국에 도착했을때 많은 질문을 받았다.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경수로건설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나 않은지,미국이 최근 북한의 잠수함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한국에 대한 경고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북한정권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

21세기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미래 대한반도 관계는 무엇인가.이것은 미국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미국은유럽과 중동·아시아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를 원한다.과거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움을 벌인 것,그리고 최근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은 모두 이 목적을 위해서였다.세계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정학적·전략학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었다.미국은 이 두지역에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해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통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동맹관계의 가장 큰 목적은 소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동맹관계는 미국과 동맹국에 이익을 가져왔다.

이제는 동맹의 적이 사라졌다.러시아와 중국,어느나라도 동맹의 적이 아니며 미국은 이들 양국을 봉쇄할 생각이없다.오히려 이들이 서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동맹관계는 아직도 가장 훌륭한 방어체제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러한 거대한 동맹관계속의 한 부분이며 북한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북한은 당장 남한의 위협적존재가 되고 있다.또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미국은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한국의 존재가 아·태지역의 안보체제 유지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미국과 한국간의 동맹관계는 상호필요에 의해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두나라 국민간에,정부간에 서로 신뢰를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지난 94년 6월 미국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유사시 군사행동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려한 움직임을 보인적이 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이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핵무기 확산 위협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의 핵무기 시스템보다 심각하며 미사일 역시 큰 우려의 대상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주시해 왔다.미국의 관점에서 통일은 필수불가결하며 분단은 끝날수 밖에 없다.문제는 언제 어떻게 종결되느냐이다.



미국은 남한과 북한의 경쟁이 이미 끝났으며 북한의 승산은 없다고 본다.남한의 경제규모는 이미 북한의 20배를 넘었다.북한은 한국 이외에 더이상 의존할 나라가 없다.북한에대한 미국의 접근방법은 단기적으로 최악의 사태인 북한의 파국을 방지하고 한국의 방어를 추구하는 것이다.한국 방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에 모호한 점은 절대없다.현시점에서는 제네바 기본협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통일로 가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통로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연착륙과 경착륙이 생각되는 것이며 대북관계의 유연성을 유지,이 통로를 따라가면 통일로 갈 수 있다.

북한체제에 대해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대북관계에서 적대감을 증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통일로 가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북한이 따라 올 길이 없으면 위험하게 된다.미국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미국의 목표는 한국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동맹관계와 우호관계가 공고하며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북관계를 지원하려 한다.통일한국이 민주정부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탄생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