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크게 확대”/정해주 중기청장 일문일답

다음은 정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술개발지원방안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작년 61개에서 올해 70개로,수탁연구사업을 50개 과제에서 70개 과제로 각각 확대하고 기술공급기관과 중소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기술박람회를 촉진하겠다.특히 기술박람회,채용박람회 등에서 수입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반기중 하이텔 등 통신망과 연결시키도록 하겠다.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소기업백화점 몫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재정경제원의 입장은 민자유치다.민자로 유치하면 필요예산 6백억원은 간단한 문제다.그러나 민자유치는 30대그룹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대기업은 경영권 등을 요구,대기업백화점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중소기업 판로개척이라는 취지에서 어긋난다.재경원을 설득시키는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체는 기술뿐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다.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는데.

▲외국인연수생은 저렴한 노동력이다.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높아질지 모르나 중소기업계는 치명타를 입는다.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은 가중된다.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하는 외국인연수생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