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본 ’96 국무회의

◎한햇동안 55차례 열어 안건 935건 처리/대통령령 366건 최다… 위원 17명 교체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를 모두 55차례 열어 935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총무처가 5일 집계했다.

이같은 국무회의 횟수는 95년에 비해 2차례 늘어난 것이나 처리건수는 1천82건이던 95년에 비해 147건 줄어든 것이다.

국무회의는 보통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리나 지난해는 2월23일과 6월4일 등 두차례는 청와대에서 열렸다.

지난해 처리한 안건을 종류별로 보면 대통령령안이 366건으로 가장 많고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이 266건,법률안이 177건,법률공포안이 14건,보고안이 22건이다.

이 가운데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이 825건,수정되어 의결된 안건이 110건으로 안건수정률은 95년과 같은 12%를 기록했다.

법률안의 월별 처리건수를 보면 정기국회가 개회중이던 10월과 11월에 각각 71건과 54건을 기록했다.또 12월에도 근로기준법과 4개 노동관계법 등 11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 걸린 시간은 평균 56분으로 지난 94년의 84분에 비해 28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총리의 취임 이후 총리실의 조정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부처간 사전조율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총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96년 한햇동안 국무위원은 모두 6차례에 걸쳐 17명이 교체됐다.입각한 장관은 1월에 조해령 전 총무처장관,8월에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 4명,10월에 김동진 국방부장관,11월에 유종하 외무·손학규 보건복지장관,12월에 정시채 농림·안광구 통상산업부·김한규 총무처장관 등 9명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