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젠 OECD회원국/경영혁신으로 경쟁력 높여야

◎투자자유화 통해 선진기술 과감히 도입/자율·창의바탕 기업생산성 향상 시켜야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올해 OECD의 주요 일정과 우리나라의 활동방향을 짚어본다.

▷OECD 97년 정책과제◁

올해 OECD에서 논의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자간 투자보장협정(MAI)의 제정▲규제개혁의 추진 ▲경쟁정책의 규범화라고 할 수 있다.

다자간 투자보장협정은 OECD가 지난 95년 9월부터 협상그룹을 구성,오는 5월 각료급 이사회까지 완료를 목표로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규제개혁은 각국이 공익을 위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고용창출,경쟁력 강화와 같은 경제적 성과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OECD는 금융서비스,통신·전기,전문직업서비스,농업·식량,제품기준등 6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연구를 진행중이다.

경쟁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각국간의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제 대응◁

다자간투자보장협정은 현재 OECD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경우 투자 자유화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투자가 자유화된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경영혁신에 노력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개방경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 기업의 도산을 우려하기 보다는 투자자유화를 통해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OECD의 규제개혁 추진과 발맞춰 정부의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민간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을 꾀할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도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OECD의 경쟁정책 규범화는 경쟁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집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정부는 경쟁정책이 규범화되면 선진국의 쌍무적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부문별로 상세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