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00해리 수역법 전인대 상정

【홍콩 연합】 중국정부는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해역을 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속경제구와 대륙붕법」 법안을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가들과의 해양권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고 홍콩의 명보가 25일 보도했다.

이붕 총리는 24일 개막된 제8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상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교부의 이조성 부부장은 중국은 유엔이 발표한 해양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이 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 ▲대륙붕도 200해리 해상까지 확대 ▲인접국들과 배타적 경제해역이 중복될 경우 국제법에 의한 협상 해결 ▲이 해역에서의 해양자원 조사,개발,보호,관리권한 ▲이 해역 무단침범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