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운영방향」 무엇을 담고 있나

◎저성장 선회보다 「확대균형」 선택/장기적 통화관리 강화·경상경비 절감노력 촉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내놓은 97년도 경제운영의 방향은 물가안정과 경쟁력강화를 통한 수출촉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한국은행이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낮춰 총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KDI가 내년도 경제운영방향을 「확대균형」으로 잡은 것은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하강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어 내년도 경기회복이 예상 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잡혀있어 급격하게 저성장기조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실업양산 등 사회문제로 비화돼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KDI는 통상적인 경기순환주기를 감안할 때 우리경제는 내년 중반에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해도 현재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와 철강부문의 재고조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회복속도는 상당히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통화금융부문에서는 경기조절과 금리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를 유지해도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외개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해외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자금시장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예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정부예금제도란 정부가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현재 한은에만 예치하고 있는 재정 여유자금을 시중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또 재정정책은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한 총수요관리 차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위주의 재정긴축을 추진하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및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집행은 징세노력을 강화,통합재정수지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경기국면의 변화를 감안,상반기의 재정집행률을 신축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개방경제하의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을 위해서는 한은대출 등 금융부문에 의한 정책금융의 재정이관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준율 인하,한은 총액한도대출 축소,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량 조절 등을 연계,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즉 구체적인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전체 재정규모와 수지의 운영에 대한 중앙의 통제·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