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부장판사의 소회/박은호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권성 부장판사가 선고이후 언론과의 만남을 한사코 피해오다 18일 하오 서울고법 16층 판사실에서 1시간여동안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내란행위의 종료일을 87년 「6·29선언」으로 판단하는 등 선고결과를 놓고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뤄진 자리여서 자연 질문도 많았다.

권부장판사는 「항장은 불살」 등 어려운 한자를 곁들인 판결문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라고 대답,웃음을 자아내는 등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항간에 떠돈 갖가지 소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명했다.힘겨운 재판이 끝난 뒤라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신변잡기나 재판에 얽힌 뒷얘기 등 사소한 「얘깃거리」였다.5·18민주화운동 이후 계속된 민주화 시위를 제압한 5공의 통치행위를 내란행위라고 단정한 이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이미 내 손을 떠난 마당에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댔다.『어떤 비판이든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 비판은 여러분과 국민들의 몫』이라면서 『속시원한 대답이 없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관의 사명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도,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실도 아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그래서 혹자는 이를 두고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판사들은 부단하게 고심하며 이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17년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2차례나 있었다.과연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는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다.권부장판사도 과연 자신의 판결이 얼마나 「신의 판단」에 가까운지 몰라 이에 대한 말을 아낀듯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