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바투린 러시아 대통령 안보보좌관(해외논단)

◎러시아는 나토에 협력할 준비돼 있다/「러」 배제한 범유럽안보기구 확대엔 반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문제가 서방과 러시아간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해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유리 바투린 대통령안보보좌관은 나토가 러시아를 포함한 범유럽안보기구가 되어야 하며 러시아를 배제한채 확대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네자비시마야 가제타」최근호에 실린 그의 기고문 「러시아는 나토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를 요약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보스니아내전을 다룬 방식은 미래 유럽안보의 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나는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는 나토에 대한 3가지 가정을 토대로 얘기하고 싶다.첫째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나토의 다국적군활동은 미래 유럽안보체계의 모델이라는 가정이다.둘째는 나토의 확장은 미래 유럽안보체계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가정이다.셋째는 보스니아에서 실제로 「나토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이다.

○보스니아 모델은 곤란

90년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만들어냈다.즉 모든 유럽국가들은 러시아가 참여하는「단일 거대 유럽」을 만들자고 약속했다.그렇다면 보스니아모델은 이에 적합한가.보스니아모델은 결점이 많다고 본다.나토가 유엔평화유지군을 변질시켰다.나토는 때로 협상보다는 무력을 사용하려든다.많은 분석가들은 나토가 보스니아 내전에 간섭하면서 회교도­크로아티아연합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

보스니아에서 러시아와 나토의 협력도 불평등하다.작전은 오직 나토위원회에 의해서만 준비된다.러시아는 게임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게임의 룰은 항상 다른 조직이 정한다.보스니아에 러시아를 참여시킨 것은 데이튼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재정도 문제가 된다.과거 유엔은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활동에 예산을 할애했으나 지금은 참여국가가 내고 있다.돈이 있는 자 만이 평화활동을 돕게 됐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나름대로 독특한 국가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토의 독특한 경험을 전유럽의 미래에 퍼뜨릴 수는 없다고 본다.그래서 보스니아모델은 임시적인것이다.이 모델은 세르비아와 회교도­크로아티아,그리고 강대국간 타협의 산물이다.따라서 보스니아 모델은 유럽안보의 일반 패턴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2가정을 살펴보자.「나토의 확장은 전유럽안보체계의 모델」이라는 말이다.이 가정은 90년 파리협정에서 나왔던 안보분야에서 전유럽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대 유럽」의 취지에서 보면 모순된다.이 모델은 또 나토의 국경은 동쪽으로 더 이상 가지 않을 거라고 한 서방 지도자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이다.파리협정은 유럽에서 대결을 피하고 위기에서 탈출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상호호혜의 협정이다.나토의 확대는 세계정책에서 러시아를 더욱 몰아내려는 의미로 보인다.

○대러 군사적 위협 간주

나토의 확대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본다.동유럽3국이 나토에 가담하면 지상군은 48개 사단에서 62개 사단으로 늘어난다.전투기와 각종 헬리콥터,함대도 각각 15% 늘게 된다.군사비행장도 300곳이상 수용해야할 것이다.이는 군사적 균형을 깬다는 얘기가 된다.따라서 러시아가 빠진 나토의 확대는 러시아의 국익,나아가 유럽의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이다.러시아는 나토와 협력할 태세가 항상 돼 있다.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겠다.첫째,나토는 군사조직에서 유럽­대서양평화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러시아는 그러한 조직밑에서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둘째,나토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식화하자.유럽에서의 안보체제는 러시아의 참여없이 효과적일 수 없다.셋째,위의 두 전제조건하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새로운 유럽­대서양기구로 확대변화되어야 한다.변화과정은 원칙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한 뒤 군사훈련­실제활동 단계같은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우선시될 것은 대화와 협력이다.

○동등한 자격 보장돼야

러시아를 더이상 위험인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나토 군사력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동과 서라는 대결양태로 활동해서도 안된다.전략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것은 쓸모없는 전쟁을 위해 예비군을 준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나토연합군은 평화정착과정에 대한 준비와 오직 이를 실현하는 데만 목적을 두자는 것이다.현재 나토는 매년 600회의 훈련을 한다.나토가 평화과정을 준비하는 거라면 일년에 한두번이면 족하다.평화를 위한 동반자훈련도 15∼20번이면 족하다.러시아는 나토에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있다.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유럽안보 정책결정에 동등하게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정책결정들을 함께 수행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물론 정책의 결과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만 한다.유럽안보무대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합동무대는 「협정」으로 준비돼야 한다.러시아는 나토와의 공고한 관계를 진정 바라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나토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만이 가능할 것이다.<정리=류민 모스크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