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화연 통일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김정일 승계시기 내년말 유력/경제난 해결책 못찾아 주석취임 미뤄

한국사회문화연구원은 17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이 왜 안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다음은 방찬영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장,안두순 서울시립대교수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김정일정권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체제의 향방(방찬영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장)=김정일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할 것이고 또 군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북한은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 등 새로운 지도적 인물이 없으므로 김정일체제는 지속될 것이다.만약 김정일정권의 경제관리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국에 의해 체제가 일시적으로 붕괴한다면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반대로 김정일체제가 어떤 정치적·군사적 집단의 거사에 의해 붕괴한다면 북한체제는 일시적 주권의 붕괴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새로이 정권을 쟁취한 인물이나 집단이 북조선의 당면한 경제·사회적 난국을타개하기 위해 남한과의 상호협력과 화해를 제의하게 될 수도 있다.이와 같은 사태가 발전한다면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길을 여는 기회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언제 김정일이 당총비서및 국가주석으로 승계할 것인가를 전망하기 의해서는 지금까지 김정일이 당총비서 및 국가주석의 승계를 지연시키게 된 배경과 그 사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정일의 주석및 당총비서직의 승계를 지연시켜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중의 하나로 태양과 같은 김일성의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가 국가주석과 총비서를 승계할 경우 북조선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난국과 침체를 치유하고 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있다.지난 95년 8월 북한이 겪은 극심한 홍수는 경제난을 가중시키는데 기여했다.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승계가 내년 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남북통일의 사회경제적 비용(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통일비용은 소모적인 경비가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위한 투자다.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기업·민간부문간의 분업체계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둘째,준비없는 상황에서 통일이 다가오면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과도기동안 북한전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위기관리는 물론 체제전환준비와 남북한주민들이 달라진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경제특구방식이 채택될 경우 한시적인 이주의 자유제한,보호주의산업 육성,마셜플랜식의 대규모 원조계획 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정치적으로 1국가1체제로 북한을 즉시 포용해야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적응을 위한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북한 전역을 하나의 경제특구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개발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구체적인 조치로는 남북경계선의 점진적 개방,북한경제의 한시적인 보호,인민재산에 대한 구 소유권의 포기와 북한주민들의 생활기반 조성,북한주민을 위한 대규모 원조계획 수립,북한재산 소유권 처리를 위한 기구 설립 등이다.

통일비용의 시산으로 인하여 공연한 오해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해소되어야 한다.충분한 이해가 없는 국민에게 엄청난 통일비용 금액만 제시하는 것은 통일에의 거부감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통일비용은 경제논리 이전의 것으로 통일이라는 고유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