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목표 불확실하다/임춘웅 논설위원(서울논단)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5일 한 TV에서 그가 이끌 제2기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했다.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새로 짜이기도 했지만 클린턴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동안에도 수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무엇인가 밝히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실은 클린턴 대통령이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루하고 참혹했던 2차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수상은 대전중 연합국이었던 소련공산주의의 팽창위험성을 경고했다.그러나 지금은 「전후」의 상황과는 다르다.냉전종식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갈까에 대해 누구도 분명한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세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인식도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과연 무엇인지,미국의 안보전략이 과연 어떤것인지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내놓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되고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핵확산과 국제적 테러리즘을 억제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클린턴 대통령은 발전된 형태의 테러와 생물학및 화학무기를 포함한 무기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미국이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보위협 적극 대처를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한 「명확한 비전」이 세계의 눈에도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금처럼 불명한 시대에 내놓은 하나의 목표로서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정책추구의 수단이다.

미국의 핵확산방지정책만해도 그것이 비록 불평등하고 논리적으로 불합리하지만 국제정치의 현실 때문에 세계가 승복하고 있다.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유지하는 전제는 세계의 비핵화다.그러자면 핵보유국들의 핵해체 작업이 핵확산금지와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그런데 핵보유국들의 핵해체 논의는아무런 진전이 없다.

테러리즘이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적 위협이 될것이란 데는 의문이 없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미국의 정책이나 미국의 비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것이다.다른나라의 관점과 다른사람의 판단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것인지도 확실치않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클린턴정부가 들어선이후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왔다.좀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껴안으려는가 하면 돌연 돌아서고 적대시하는가 하면 다시 온건론을 앞세우는 지그재그를 거듭해왔다.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아직 분명한 외교적 목표가 없어보인다.금년초반에 미국은 대만의 지도자들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중국의 대대만 무력공세에 군사적 대응까지 했었으나 새해에는중국과 미국간에 보기드문 화해의 제스처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최근 일본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기 어렵다.한반도문제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한국과 잦은 견해차를 노출했다.

○대북문제 한국과 마찰

미국 외교·안보전략의 문제점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오늘의 시대상황이 주는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출발한다.다음으로는 미국은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날로 축소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또한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기엔 힘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다른나라들과 부담및 책임을 더욱 많이 나누는 협력체제의 구축을 강조한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권한과 판단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담과 책임의 공유는 권한과판단의 공유를 수반해야 한다.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을 용인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단을 인정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