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환율·주가/“정부 직접 개입 않겠다”/한 부총리 회견

◎개방체제 대비 시장경제 체질 강화

한승수 부총리는 최근의 불안한 금리·환율 및 주가와 관련,정부가 종전처럼 시장에 직접개입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가능한 한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개방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금리·환율·주가 등의 지표와 관련해 정부가 시장기능에 맡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제주체가 이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어 대우그룹의 톰슨사 인수문제와 관련,『프랑스 민영화위원회의 결정이지만 적지 않게 실망했다』고 강조하고 『그렇다고 외교관계로 비화돼 한국과 프랑스간 경협마찰 등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의 인수·합병(M&A)붐과 관련,함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존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M&A가 이뤄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관련규정을 바꾸지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정부가 간여할 입장은 못된다고 덧붙였다.



한부총리는 부유세 도입방안과 관련,『처음 듣는 얘기』라며 『지난 10월의 경우 민간소비가 건전해지고 있는 등 앞으로도 과소비는 많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올해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따라서 최근 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이 정부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