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인상률 한자리수 억제/재경원

◎학부모 부담덜게 행정지도 강화

정부는 내년도 사립대 및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9∼15%로 책정한 데 이어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도 정부의 5% 인상 방침과 달리 총장 자율결정 사항인 기성회비를 대폭올려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납입금중 기성회비의 비율은 60%나 돼 기성회비가 대폭 오르면 전체 납입금 인상률이 높게 된다.국립대학들은 최근 이같은 방법을 활용해 납입금을 10%이상 올려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내년에는 이러한 변칙적인 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국립대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사립대에 대해서도 등록금 인상률을 10%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김종창 국민생활국장은 『국립 및 사립대학들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3배씩 등록금 인상을 반복하는 행위를 해왔다』며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등록금 인상폭을 한자리수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대학 자율에 맡겨진 등록금 인상에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94년 13.6%,95년 13.8%였으며 올해에는 14.4%로 더 높아졌다.국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94년 11.2%,95년 12.5%,올해 11.9%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