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세추위원 간담회<요지>

◎“머뭇거리면 추월당해… 개혁각오 다져야”/노동법 고치지 않으면 국제경쟁 어려워­이세중 의원/앞으로 경제에 비중… 일선기관 업무 평가­박동서 위원

김영삼 대통령이 11일 낮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나눈 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대통령=세계화추진위원의 노력으로 이제 세계화는 국정개혁의 중심개념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김진현 세추위공동위원장=세추위는 95년1월 발족이후 43개 세계화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화,삶의 질 향상,제도와 관행의 세계화,생산성향상 등 많은 과제를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49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습니다.

▲김대통령=세계화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일상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지난달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도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에 대한 지식층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서진영 정책기획위원장=초기에는 개혁·세계화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 당위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문민정부는 개혁정부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김대통령=지속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괸 물처럼 썩게 마련입니다.세계의 많은 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여기서 머뭇거린다면 언제 추월당할지 모릅니다.각오를 단단히 하고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전진해야 합니다.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행정쇄신과 관련,OECD가입을 계기로 금융·토지관계분야가 개선되고 있습니다.부실공사·공장건설지연 등의 문제도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앞으로 경제문제에 더욱 비중을 둘 예정입니다.경찰서·세무서·관세청 등 일선기관의 집행업무도 집중평가할 계획입니다.

▲김대통령=부정부패척결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인데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윤호미 조선일보편집부국장=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규제를 민간의 자율조정으로 바꾸는 방법도 필요합니다.공무원의 부정에 대해 구조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열린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대통령=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다 안 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공직자를 임명할 때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재산이 과다하게 많은 사람은 기용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아직도 공직자부정이 그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그러나 다수 공직자는 부패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부정부패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대통령과 지도층이 꾸준히 노력하면 부패추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경제운영의 틀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전환하고 일선공무원이 선진국 공무원 같은 의식과 행태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김대통령=규제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며 개방할 것은 개방하되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규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세중 노사관계개혁위부위원장=노동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노사간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가장래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김대통령=변화와 개혁·세계화·정보화를 통해 선진국을 건설해야 합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