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적자 줄이되 저성장 정책 안쓴다”/이 재경원차관

◎물가 4.5%·경상적자 150억불 유지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역점을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 개선에 두되 실업문제 등의 부작용을 감안,저성장정책을 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이를 위해 성장을 대폭 낮춰 경상수지를 줄이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수출을 늘려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경상수지 방어대책을 펴기로 했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과 관련,『경상수지 적자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문제로 인해 경제운용계획을 짜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물가안정 및 경상수지개선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되 경상수지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성장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에 인상이 억제된 부문의 인상이 대기하고 있는 등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나 올해와 같은 4.5% 수준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상수지는 올해에 적자액이 2백20억∼2백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적자액을 1백50억달러수준으로 축소하는 선에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차관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성장률을 일부러 낮추는 정책을 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등 특별한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내년의 성장률은 6.5%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해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는 6.5%선에서 제시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상수지 적자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주요인의 하나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현단계에서는 내년에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시경제지표에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