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안기부 “북 국경경비군단 작년 창설”

◎“상부명령 누수… 지휘계통 혼선 조짐/탈북 정보요원 1명 보위부원 아닌듯”

안기부는 9일 가족단위의 탈북이 가능했던 원인이 사회기강의 이완과 부패 만연,지휘계통의 혼선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권영해 안기부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김경호씨 가족의 탈북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부장은 『북한은 탈북자 방지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국경선 2㎞마다 1개의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일부지역에서는 500m마다 잠복초소를 증설했다』고 보고했다.이와 함께 지난 95년 10월에는 함북도·양강도·자강도·평북도 등 북부지역의 국경경비여단을 모체로 새로운 군단을 새로 편성,지휘체계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인민무력부 산하로 이관하는 등 경비업무를 군이 직접 관장해왔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또 최근 들어서는 지난 7월 나진소재 국경경비여단 지휘부를 청진으로 이전하고 병력을 대폭 증원했으며 국경경비와 함께 나진·선봉지역 출입통제업무도 강화하는 등 탈북자 방지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탈북방지 강화 조치속에서도 17명의 집단 탈북 사태가 발생한 것은 『중앙의 강력한 지시가 지방일선에서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 사례』라고 안기부는 분석했다.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통제 강화속에서도 탈북자의 수는 오히려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안기부는 또다른 2명의 북한 정보요원 탈북 보도와 관련,『1명은 홍콩당국의 통보나 한국망명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나머지 1명은 알려진 것처럼 보위부 요원이 아닌데다 신분이 공개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외교적 어려움과 관련자 신변안전을 우려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