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외언내언)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기술개발력은 미국의 21분의 1,일본의 12분의 1밖에 안된다.지난 60년대이후 연구개발 투자의 축적자산은 이보다도 더 못해 미국의 65분의 1,일본의 25분의 1 수준이다.기술력이 이처럼 빈약하니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지난해초 통상산업부가 내놓은 자료다.

최근 일본 과학기술청이 발표한 「동아시아의 산업기술에 관한 동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개발 능력의 경우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90.28,대만은 9.19,한국은 7.23으로 평가됐다.

기술수출액과 해외특허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연구개발의 성과지표도 일본이 129.43,대만 2.85에 한국은 2.00에 지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수준은 해외에서 도입한 조립기술 및 기계조작 기술을 흡수한 단계에 불과한데다 핵심부품과 생산설비도 대부분 대일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의 기술우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일본과 우리 모두 일치한다.우리가 이처럼 형편 없는 기술만으로도 이만큼의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이 의아스러울 정도다.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2년전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물적 인적 자본을 국가 주도로 경제개발에 쏟아부은 결과이며,이처럼 투입에 의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었다.성장을 위해 투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리포트도 지난 4일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경쟁력을 상실했으며,경쟁력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도 앞으로의 대선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우리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술력과 함께 효율을 높여야 한다.우선 정부가 사회 전체의 효율과 분야별 기술능력을 냉정하게 비교·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정신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