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회출석 “최후의 쟁점”/산고겪는 「제도개선」

◎막판 줄다리기 여야/야 “끝까지 관철”·여 “협상대상 안돼”/협상타결 분위기 하룻만에 급제동

여야의 제도개선 협상이 최종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다.일괄타결을 눈앞에 두고 막판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야는 4일 하오 4자회담을 속개,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이날 협상은 급속도로 진전되던 전날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이날 협상 테이블에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만 사실상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듯했으나 의견을 좁힌 것으로 보였던 쟁점들이 다시 가세했다.여야는 대치만 하다가 5일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이날 회담의 성과는 방송위 상임위원 구성문제가 고작이었다.상임위원 3명중에 야당 추천인사 1명을 할애하는데 신한국당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겨우 해결됐다.

협상이 다시 급랭기류에 휩싸이게 된 것은 국민회의가 강경 분위기로 변한 탓이다.▲검찰총장 국회 출석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야당몫 할애 ▲대선후보자 TV토론 ▲당원단합대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기간 연장 등의 절대 관철을 이날 당무회의에서결의한 것이다.

국민회의는 또 안기부법 개정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도 거부를 선언했다.사실상 협상외 사안으로 치부되던 사안까지 관철을 고수하고 나선 것이다.자민련과 공조해 당운을 걸고 모든 수단으로 투쟁하겠다는 전의를 새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신한국당측도 강경했다.대선 후보자 TV토론과 관련,「후보자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아울러 후보자 방송광고 횟수를 50회에서 20회로 줄이고,방송광고만 공영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현역의원의 의정보고와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등에 대한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를 주장한 야당측 요구도 거부했다.

신한국당 서총무는 앞서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방송위원회 상근위원 야당몫 할애 ▲신문광고 국고부담 ▲선거사범의 연좌제 폐지 및 공소시효 4개월 고수를 남은 쟁점으로 소개했다.즉 야당측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검찰총장 국회출석 문제는 아예 「수용불가」를 선언하듯 아예 협상쟁점에서 제외시켰고,협상에서도 완강한 거부의사를 고수했다.

이처럼 여야는 검찰중립 문제를 놓고 대립을 계속했다.정치자금의 지정기탁금 폐지문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는 신한국당이 여론을 감안,철회를 요구했으나 야당측의 반대에 부딛쳐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협상을 둘러싼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표류사태는 자칫 장기화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국민회의측은 당무회의 강경선회로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물론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여야 공히 안고있어 이번 주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자민련 이정무총무가 『빠르면 6일쯤 타결되고 예산안은 내주초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