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증가속도 걱정된다(사설)

외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올해 갚아야 할 외채는 원금이 40억달러,이자가 60억달러로 모두 100억달러나 된다.달러당 원화의 환율을 800원으로만 따져도 8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우리가 짊어진 1천억달러를 넘어서는 총외채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다.

낙관하는 사람은 총외채가 1천억달러지만 국민총생산(GNP·추정치 4천8백60억달러)의 20%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선인 30∼35%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세계은행(IBRD)도 한국을 말레이시아·태국 등과 함께 저채무국으로 분류하고 있다.외채망국론이 나온 지난 85년의 총외채는 4백67억달러로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GNP에 대한 비중은 51.4%로 상당히 심각했었다.

1천억달러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크긴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그러나 증가속도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이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더구나 여차하면 쉽사리 빠져나갈 단기외채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점도 염려스럽다.

외채를 줄이려면경상수지적자를 줄여야 한다.그러나 수입과 해외여행이 늘면서 올들어 10월까지의 경상수지적자는 1백95억달러에 달했고 연말까지는 2백2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이는 GNP의 4.5%수준으로 IMF에서 경고하는 5%에 가깝다.반면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매우 어렵다. 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을 늘리는 것이지만 최근엔 저축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갑작스레 소득이 높아지며 번진 과소비풍조 때문이다.버는 것은 신통치 않은 처지에 흥청망청하다 보면 가계나 나라살림이나 잘 되기가 어렵다.

정부는 외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뜰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도해야 한다.또 물가안정을 다지며 경상수지의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거시정책의 목표를 성장보다 안정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