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 보석 확대/전국 법원장회의/불구속재판 관행 확립키로

대법원은 4일 대회의실에서 윤관 대법원장과 대법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용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윤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내년부터 체포영장제,구속영장의 실질 심사제,기소 전 보석제 등이 도입됨으로써 인신구속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면서 『사법부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운영 방안에 따르면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고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중 등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보석을 활성화하고,유·무죄가 애매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도 보석을 적극 허용하도록 했다.

구속 재판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르고 구속적부심 불허 명령이 부당하다고판단되면 기소 전 보석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불구속 피고인도 실형을 선고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과감하게 법정구속시키기로 했다.2∼6개월의 단기형도 적극 활용하고 성인범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새로 도입된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했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