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준안 국회는 빨리 통과시켜라(사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비준 동의안의 국회처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진통을 겪고있다.우리의 미래와 국익이 걸린 이 비준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중심국가 가는 징검다리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시장경제 창달,인권존중을 3대이념으로 하는 OECD 가입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직시한다.그것은 우리의 국가적목표인 21세기의 세계중심국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이미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고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29번째로 선진국들의 모임에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OECD이사회가 한달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의 가입을 초청한 사실은 향상된 국가위상의 확인이다.

이에따라 우리는 세계경제질서를 선도하는 중심축에 동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또한 열린 세계와의 경쟁을 통해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고 OECD회원국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각분야의 제도개선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을 한차원 향상시킬 수 있다.나아가 선진국들의 협력확보로 안보와 통일에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정쟁대상 삼는 것은 구태

OECD가입이 갖는 이같은 세계화,개방화,일류화의 21세기적 당위성에 비추어 우리의 야당들이 비준안에 접근하는 자세는 실망스러울 만큼 시대감각과 세계의 흐름에 둔감하고 구태의연하다.국회의 제도개선특위가 다루고 있는 정치적 쟁점의안과 연계하여 비준안을 볼모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정략에만 급급하고 있다.가입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연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여당이 20일비준처리를 밝히자 공청회개최를 주장하고 실력저지까지 거론하는 등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진지성이 없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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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은 세계무역기구처럼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 되기위해 가입을 선택한 것이다.이미 기정사실이 된 가입의 연기는 국가적 대외신용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다.또 회원국들의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는 다시 가입기회를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진실로 가입이후의 문제를 걱정한다면 비준을 조속히 매듭지어 그 혜택을 누리면서 권고조항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에 시간을 두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온당하다.스스로 선택한 가입을 연기하고,더구나 비준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안건 때문에 비준파동이라도 빚는다면 국제사회는 우리를 이상한 나라로 볼 것이다.

○대승적 입장서 접근해야



야당이 주장하는 검·경 중립화나 방송법개정 등 정치의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대통령선거 여건강화를 위한 당리당략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우리는 비준안의 정쟁화를 지휘하고 있는 야당의 두 김총재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비준안을 정치의안과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사적정치이익을 위해 법정시한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나 국익이 걸린 비준안처리의 국사를 놓고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일삼는다는 국민적 지탄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책임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한세기전 개방과 개혁의 세계조류를 외면하여 민족적 고통을 겪었던 어리석음을 세기의 전환기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론통일과 대비책강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