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소심 10차공판/오늘 막판 법리공방 예상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0차 공판이 11일 상오 9시30분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피고인 16명이 출정한 가운데 구두 변론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결심을 할 계획이나 구두변론 등이 예상시간 보다 길어지면 오는 12일이나 14일 11차 공판에서 결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과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선정한 7개 핵심쟁점인 ▲정승화 총장 연행의 불법성 ▲계엄군 광주시위 진압행위의 내란죄 해당 여부 ▲자위권 보유천명이 사실상 발포명령인지의 여부 ▲국보위설치와 운영의 국헌문란 여부 ▲비상계엄확대를 폭동으로 보는 근거 ▲계엄군의 강경진압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