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혁신(클린턴 2기 출범:4)

◎정부 균형재정 달성 “무거운 짐”/교육개혁도 예산문제 걸려 험로 예상

올 미 대통령 선거전은 국제이슈,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반영해 온통 국내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됐다.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은 형편이었지만 일반 미국인들은 여러 국내정책에 불만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와 희망도 국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같은 일반국민들의 마음을 더 잘 읽었다고 할 수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우선 균형재정 노선을 흔들림없이 추구해야 한다.돌 후보의 15% 일괄 소득세 감면공약도 대폭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증대 예상때문에 매력을 상실했었다.그래서 클린턴과 공화당이 지난해 장기예산법으로 합의한 2002년 균형재정 달성은 정부운영 최고의 목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이전 공화당정부때 2천9백억달러까지 달했던 연방적자 발생규모를 올해 1천100달러까지 줄였던 클린턴 대통령은 이 노력을 가속화해 6년뒤 미국이 지난 69년후 처음으로 균형재정을 이룬 쾌거의 실제 주인공으로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다.그러나 당장 내년에 적자규모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기때의 성공적인 적자감소는 대대적인 증세에 힘입은 바 컸었다.이번엔 증세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균형재정 노선과 함께 지킬 경우 클린턴 2기정부는 노령층 의료보장(메디케어),빈곤층 의료보조(메디케이드),은퇴자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성 예산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혜택을 줄이든가 수혜자 부담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인기없는 정책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1기때 전국민 의료보험제를 시도하다 실패한 클린턴대통령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4천만명의 무의료보험자 문제와 어린이,실업자에 대한 의료보조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7월 민주당 진보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명했던 공화당 발의의 복지개혁법을 일부 개정하는 일도 급선무다.합법이민자와 어린이에게 지나친 수혜박탈의 피해를 주고있는 부분을 공화당이 계속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약속대로 빠른 시일내에 고쳐야 한다.의존심 대신 자조정신을 높여주는 복지제도 개혁은 클린턴 대통령의 중도적 성향을 잘드러내주는 정책목표로 그의 지대한 관심분야다.어느 부문보다 가지수가 많은 교육부문의 공약 실천도 문제.고교에 이어 대학2년까지의 의무교육화,대학교육비 세금감면 혜택,공립교육 전면개선,학교 인테넷망 완전설치 등은 예산문제와 관련된 만큼 어려움이 예상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