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민관공동조사를(사설)

평화의 댐 공사전말이 아직도 소상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터에 하천문제전문가인 이상면 서울법대교수가 북한이 건설중인 금강산댐위협론을 다시 제기,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교수는 지난 8일 열린 한국에너지법개정 관련 한 회의에서 금강산댐이 완공되면 북한강일대의 수력발전량이 크게 떨어지고 한강평균수위가 낮아져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정부가 추진중인 경인운하 등 한강개발계획도 쓸모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86년 금강산댐위협론이 「안보」였다면 이번엔 경제·환경차원의 문제제기다.

이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작은 일이 아니다.그러나 이교수의 주장에 정부당국자는 『과장됐다』면서 댐이 완성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우리가 지금 당장 한 학자의 주장을 갖고 그것이 전부인 양 허둥대는 것도 온당치 않은 일이지만 전문가주장을 당국자의 코멘트 하나로 지나쳐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교수가 제기한 문제는 86년에 제기된 수공위협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우리는 당국자의 낙관론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당국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수공위협」때도 공개된 자료 없이 당국자 몇 사람의 판단과 결정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가 얼마나 황당했던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일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정부·민간 전문가로 공동연구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믿는다.또 정부는 금강산댐의 진척상황은 물론 완성후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응을 할 때가 아니라 진단을 정확히 할 때다.그리고 차제에 평화의 댐 공사전말도 정확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