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합의도출 실패

◎미,“장비구매 불간섭” 서면보장 요구

한·미 양국은 1일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의 통신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이틀째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서로가 쟁점사항에 대한 기존 입장만을 확인한 채 협의를 마쳤다.

지난 7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이후 두번째로 열린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한국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의 장비구매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또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자국 업체들의 영업기밀사항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줄 것과 한국내 통신업체들이 팬암새트등 미 위성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통신장비 수급업체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위성통신 문제도 외국통신 사용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안에 다시 협상을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