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 99년 철폐/정부 OECD 가입계기/정책자금 축소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를 계기로 국내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축소하고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99년말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OECD 가입관련 국내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싼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과 사치성 업종에 대출을 금지하는 선별금융을 각각 축소키로 했다.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도 오는 99년말까지 없애기로 하고 연도별 구체적 추진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해운분야의 경우 비료원료와 곡물·석유화학원료·원유는 올 연말까지,석탄·철광석·액화천연가스는 98년 말까지 각각 지정화물제도를 폐지,자유화하기로 했다.지정화물제는 국내업체 보호를 위해 외국에서 원자재 등을 들여올 때 일정량은 국내선박을 이용토록 하는 제도다.이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토록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