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주명두 변호사·목사(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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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4 00:00
입력 1996-10-24 00:00
개인에게는 자신만이 가진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그 비밀은 그에게 힘이 되어준다.우리는 그것을 전문성이라 부른다.기업에게도 그 기업만이 소유한 비밀이 있다.그 비밀이 기업에 부를 거져다주는 무기가 된다.그 비밀을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라고도 하여 법으로도 보호받는다.국가도 비밀은 있다.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래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수사당국에서 이를 수사한다고 한다.소위 무인정찰부대 창설,북한타격목표 12곳등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를 언론에 공개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수사의 초점이다.군당국에서 위와 같은 군사기밀을 국정감사기관에서 국회의원에게 설명했는데 그들이나 또는 보좌관들이 그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나 의심을 두고 있다.

무인정찰부대창설이니,또는 북한타격목표 12곳이니 하는 내용이 보호되어야 할 군사기밀에 속한다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유출되고 또 언론은 공개되어서는 안될 군사기밀인가의 확인절차도 없이 보도를 하였다.누구보다도 고도의 애국심과 국가관을 갖춘 분들이 이번 군사기밀누출에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BC 7세기경에 이스라엘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다.그는 왕궁내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병기와 식량등 군수물자를 비축하여 놓았다.그런데 이웃나라 바벨론의 왕이 그의 사절단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며 우의를 표시하자 히스기야는 그만 그 유혹에 못 이겨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왕궁의 창고를 그들에게 다 공개하고 말았다.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국토는 황폐화했고,백성은 포로생활을 하여야 했다.국가기밀을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는 것,그것은 분명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일이다.
1996-10-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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