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김학원 의원·통산위 김경자 의원(이런 대안 이런 비판)

◎내무위 김학원 의원/경찰·예산부족 상황 고려/민·경 공동치안체제 구축

내무위 김학원 의원(신한국당)은 9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의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찰 선진국인 영국·캐나다·홍콩 등지에서는 5∼6개 가구가 공동으로 도둑침입이나 범죄발생을 관찰,즉시 신고체제를 유지하는 민간·경찰공동치안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찰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1백만 시민이 모인 서울에도 주민협조를 통한 민·경 공동치안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산위 김경자 의원/자본시장 전면개방 대비/환변동보험 조속 도입을

9일 통산위의 김경자 의원(국민회의)은 자본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환변동 보험」의 도입을 촉구했다.특히 대기업과 달리 외환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의원은 이날 한국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일본이나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환변동 보험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