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경제 체질강화 구체화/경쟁력 10% 높이기­의미와 전망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기업부담 완화 역점/인력 감축·일선기관 통합… 조직개편 신호탄

정부가 9일 내놓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9·3 경제대책」에서 제시됐던 기업의 활력회복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특히 사무보조원과 같은 단순 기능인력과 철도·체신 등의 현업관서를 중심으로 4년간 1만명을 감축키로 한 점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간의 참여 허용

중앙부처의 중간감독기관을 광역화하거나 일선기관을 통합,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경쟁개념 도입

공공기관 사업에 경쟁개념을 도입,발전소나 공단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조치도 의미있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 제도를 개편,고객이나 금융기관 및 업계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것은 경직화돼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자율화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아울러 내년에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의 총액을 동결키로 한 것은 임금안정 노력을 민간업계로 확산시키기 위한데 주목적이 있지만 공무원과의 봉급격차를 줄이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당초 계획(9%선)보다 낮은 5.7%에서 결정됨으로써 공무원 봉급을 98년까지 정부투자기관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대통령 공약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화불안 소지도

기업의 비용부담을 10% 줄여주기 위해 내놓은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조치는 관련부처간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편 끝에 나온 해답이다.정부는 그러나 수도권 인구집중을 우려,공장신설은 허용치 않는 쪽으로 결론내렸다.

대신 신축 개축 증축을 통해 첨단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허용하는 차선책을 택했다.하지만 이번 방안의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적은 없다』고만말했다.

대기업에 차관도입을 허용한 것도 통화불안 요인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그 용도가 국산자본재 구입으로 제한되기는 하나 내외금리차로 인한 통화증대로 물가안정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성장 둔화,물가 및 경상수지의 연간 관리목표선 붕괴에서 보듯 경제난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단기 대증요법을 동원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