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대북제재에 동참해야(사설)

미국에서 한반도정책을 주무르는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백악관 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보좌관,국무부 한국과장일행이 10일 서울에 온다.

이른바 한반도정책 트리오가 예정에도 없던 일정을 잡아 그것도 한꺼번에 서울로 달려오게 된 것은 그만큼 한국정부와 긴히 협의할 일이 생겼다는 반증일 것이다.우리는 한국과 미국간에 화급한 일이 당초부터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일이 생겼다면 서둘러 수습하는 것이 차선책이란 점에서 로드 차관보일행의 서울방문을 환영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다.이 일행이 서울에 오는 것은 잠수함무장공비 침투사건 이래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앞으로의 대북한정책에서 양국간 정책조율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 미국은 1차적으로 한국에서 일고 있는 대북 강경분위기를 진정시키려 들 것이다.그러나 미국측에 사전에 얘기해두고 싶은 것은 미국이 우려해 마지않는 강경분위기가 왜 생겼는지에대한 명확한 인식과 최근 대북문제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가로놓인 세칭 「시각차」라는 것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거슬러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이 이번 사태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미국은 북한 도발행위에 대해 한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협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우리는 이런 긴장상태속에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 「당근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한국민은 미국이 제네바합의체제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한국의 입장과 한국민의 이해를 소홀히 하는 일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양해와 한국의 협조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고 한국의 대북한정책 또한 미국의 협력 없이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따라서 미국은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한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먼저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로드 차관보일행의 서울방문을 통해 미국이 대북문제에 관한 한 한국과 확실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믿음을 한국민에게 심어주길 당부하고 싶다.그리고 미국은 더이상 북한이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확실한 대북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