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용지값 평균 25% 인하/정부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

◎내년 투자기관 인건·경상비 동결/공무원 1만명 감축…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 완화

정부는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앞으로 4년간 공무원 1만명을 줄이고 공단용지 가격도 평균 25% 낮추기로 했다.〈관련기사 3·4·5·9면〉

반도체 등 수도권 첨단업종의 공장증설 허용범위를 현행 기존 공장면적의 25%에서 50%로 늘리고 대기업도 국산자본재 구입용의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내년도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기업과 금융감독기관,국책은행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총액도 올수준서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한승수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보조원 등 단순 기능인력과 철도·체신 등의 현업관서 인력을 중심으로 앞으로 4년간 공무원을 1만명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을 개발할 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8가지의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용지 가격을 25% 내려주기로 했다.



또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으로 대기업에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 국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쓸 수 있게 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위해 한국통신의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 요금을 낮추고 「114」를 유료화하는 등 전화요금 체계를 조정하고 이동전화요금도 10% 내려 연간 1천2백억원의 국민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소 건설에 경쟁체제를 도입,원자력을 제외하고는 민간기업도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