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루땐 총체적 대응/「최 영사 피살」 정부 움직임

◎“잇단 도발행위 유연한 대처론 한계”/경협 등 공식­비공식관계 중단 검토

최덕근 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피살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사실이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대응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정부는 러시아 당국의 수사결과 최영사 살해사건에 북한이 관련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응할 방침이다.식량지원이나 경협을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공식·비공식 관계가 중단되고,경수로 사업과 4자회담도 기한없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최영사 사건을 지난달 18일 발생한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함께 묶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테러국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호소할 방침이다.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일시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에 유연한 대응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정부는 외교적인 대응과정에서는 러시아측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공로명외무부장관은 4일 게오르기 쿠나제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무부로 불렀다.쿠나제 대사는 이 자리에서 공장관에게 지난 1일 최영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행된 러시아 당국 수사결과를 설명했다.공장관은 북한당국 혹은 북한인의 연루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이 현실화될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특수부대원의 직접 범행일 경우,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외교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며,북한의 간접적인 개입이 확인되더라도 러시아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희망이라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공장관과 쿠나제 대사의 면담에는 외무부의 오준 유엔정책과장이 배석했다.유엔 안보리에서의 양국간 협력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관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러시아가 당초 4일 중간수사 결과와 부검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도 그런 이유때문인 것 같다.그렇다고해서 러시아가 최영사 수사결과에 「손질」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러시아 정부는 최영사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감성명을 냈으며,현재 연방보안국과 검찰·경찰의 수사요원 200여명이 동원된 대규모 수사단을 투입하고 있다.러시아는 또 최영사의 부검결과를 우리측에 전달하는 등 중국이 안승운목사 납치사건 당시 보였던 배타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또 러시아는 지난 94·95년 러시아내에서 무기밀매 혐의를 받던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한 바도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