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가」메시지 보내야(사설)

미국정부가 2일 판문점비서장회의에서 북한측이 「보복」 운운(운운)한 것과 관련,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두 나라는 한반도내의 어떠한 우발적 사건에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분명히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때에 나온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강릉 잠수함공비침투사건 이래 미국은 이 문제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실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반응은 그 강도나 질에서 한국측과는 사뭇 다른 시각차이를 드러내왔다.어떤 사태에 대해 두 나라가 견해차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한반도의 긴장문제,특히 이번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문제에 양국이 다른 시각을 갖게 되면 그 결과가 위험스러워질 수도 있다는데서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한·미가 이견을 보이게 되면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만든 북한내 강경파에게 오판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적지아니 우려해왔던 것이다.북한은 미국만 없다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망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왔기 때문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비서장회의에서 북한측은 보복을 할 테니 미국은 간섭치 말라고 공공연히 공갈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내 여론이다.한국민이 몹시 분개해 마지않는 이번 사태에 미국이 계속해서 다른 견해를 보일 경우 한국내 대미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이런 결과는 한·미 양국에 모두 이롭지 않을 뿐더러 한반도문제를 기본적으로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이 군사적 대비뿐 아니라 이번과 같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나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에서도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