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2010년부터”/한국경제연 보고서

◎장기 구조개편 거쳐 4단계로 실시해야

한국전력은 오는 2010년부터 민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상산업부로부터 한국전력의 경영진단 의뢰를 받은 한국경제연구원(KIRI)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한국전력의 경영상태는 현재로서는 양호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구조개편 및 민영화안은 내년부터 98년까지의 준비를 거쳐 ▲1단계 발전 송전 배전 등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운영(1999∼2003년) ▲2단계 사업부 자회사화(2004∼2008년) ▲3단계 자회사 분리독립과 풀제도입(2008∼2010년) ▲4단계 자회사 선별민영화(2010년이후)다.

보고서는 『당장 한전의 민영화는 증권시장에 부담을 주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 경영상태가 양호한 탓에 지금으로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