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중심의 세무행정(사설)

국세청이 현행 일선세무서의 과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세정의 혁신으로 평가된다.국세청은 현재 일선세무서의 총무과·소득세과·재산세과·법인세과·부가가치세과로 되어 있는 과별 조직을 개인신고과·법인신고과·조사과·징세과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기능별 조직체계는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고 납세자가 세목에 따라 담당과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세무관리 및 조사의 중복에서 벗어나는 등의 여러가지 효과가 있어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장점이 많은 데도 우리나라에서 현행세정이 30년동안 존속되어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그동안 우리 세정은 징수규모가 큰 세목에 대한 세수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로 인해 편의주의세정이 계속된 것이다.

현행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기능별 세무행정은 내년 상반기중 일부 일선세무서에서 시범실시를 한 뒤 전세무서로 확대한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시범실시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기능개편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상당한 행정혼선과 세수차질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능별 조직체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전문화가 필요하다.또 세정이 명실상부하게 과학화되어야 할 것이다.일선세무공무원이 단기간내에 새로운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는 한편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세정의 과학화를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일선세무서조직이 기능중심체제로 전환되면 세정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현재 일부 세목별 불성실납세자료를 통합,납세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