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치권의 과제」 토론회/신정현 교수 주제발표

◎의회의 기능·권한 강화 바람직/선거·정당제도 개선… 당내 민주화 수반돼야

한국정치는 어떤 공동목표나 가치를 정치현실이나 행위 등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빈약하다.이로인해 한국정치는 벌거벗은 권력투쟁의 양상으로만 비쳐질 뿐 합목적적 측면에서 정치의 고상함을 찾기 힘들다.이는 사회내에서 정치에 대한 평가절하 내지 냉소주의를 만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한국정치의 제도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정치조직의 분열과 해체 및 재구성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충분한 적응력은 물론 가치화되지도 못하고 있다.잦은 정당의 분열과 재조직은 낮은 한국정치의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 실례이다.

권력행사의 개인화현상도 문제로 이는 정치권력이 제도적 틀내에서 행사되기 보다는 특정 정치지도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를 뜻한다.이러한 현상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정당내,나아가 국가전체의 권력배분의 불균형성으로 이어진다.

한국정치는 기능수행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갈등들을 조정·해결하며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정치는 남북분단과 지역주의 현상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현재 지역감정과 분할성은 권력배분 구도와 맞물려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치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한국정치는 여론이나 대중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먼저 정치자체에 대한 정치행위자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지금까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제부터는 정치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떤 합의나 결정에 도달하는 방법 및 절차로 인식해야 한다.이런 정치를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논리보다는 비제로섬 게임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행위나 정치적 관계의 기반이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혈연·지연·학연등 귀속주의적 1차집단 의식이나 전근대적인 물리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정치적 관계가 형성·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치행위자들이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별도의 전문지식인팀을 형성하여 꾸준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갈등구조를 해소 내지는 축소할 국가통합을 위한 정치행위 및 정치과정도 필요하다.균형된 개발정책,공정한 인사,분배정의의 실현등을 통한 체재내의 통합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나아가 민주정치의 기본전제들인 권력의 균형된 배분과 분권화,참여의 확대와 기회균등,법치 및 자치주의등에 초점을 맞추는 법과 제도의 재조정과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의 입법기능과 권한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또 선거 및 정당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조정,당내민주화 추진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덕성에서 출발한 새로운 정치리더십의 역할이다.민주주의와 개혁을 함께 융합시킬 수 있는 의지와 지혜,능력을 갗춘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