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싸고 진통/한·미 SOFA 개정협상 안팎

◎미,별도 수감시설에 수용 등 요구/쟁점 일괄타결까진 시간 걸릴듯

한국과 미국간의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미국측은 11일 외무부에서 열린 SOFA 개정 7차협상 첫날 회의에서,우리측이 지난 3월 전달한 개정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측의 수정안은 우리측의 개정초안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그 간격을 좁히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양국 대표는 이날 개정 대상이 되는 쟁점 현안 하나하나를 놓고 양국의 안을 비교하며 의견절충을 계속했다.

이번 SOFA 개정작업의 가장 큰 쟁점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언제 우리측이 인도받느냐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미국측도 재판후 인도하기로 되어있는 현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국 검찰의 기소이전 단계에서도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는데 이미 동의한 바 있다.다만 미국측은 그 대상 범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이 문제를 다른 현안들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측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미군피의자의 조사 과정에 미국측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군 피의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또 미군 피의자는 미국내 형무소의 수준과 비슷한 별도의 수감시설을 마련,그곳에 수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96년 1월까지 SOFA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지난해 11월 공로명 외무부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이다.특히 미국측은 SOFA가 개정되지 않으면,현행 SOFA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측만큼 협상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미국측이 수정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양국간에 본격적인 절충은 이뤄지게 됐다.다만 전체적으로는 쟁점 전체에 대한 일괄 타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현안에서 절충이 이뤄지더라도 이번 회의에서 완전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