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국제관계」/마이클 레이든(해외논단)

◎“신기술환경과 맞는 세계질서 조정 필요”/위성통한 정보유통으로 국가주권 개념 무색/기술경쟁서 승리한 특정집단이 영향력 행사

정보통신의 발달은 개인화와 세계화를 촉진시켜 국가주권과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틀을 흔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환경에 걸맞는 세계질서의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마이클 레이든 북경 우전대학 대학원 교수(미국인)가 주장했다.레이든 교수가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 「현대국제관계」 8월호에 기고한 「21세기의 새로운 전자정보통신기술과 국제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한다.

지난해 북경서 개최된 제4회 세계여성대회에 대한 서방기자들의 보도에 대해 중국정부 관계자의 불만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성공적인 대회를 정치적 이유를 깔고서 사소한 사고와 문제를 침소봉대해 전체 대회이미지를 흐려놓았다는 주장이었다.당시 이같은 보도들은 휴대용 발신기를 통해 수초내 위성을 통해 전세계로 글과 화상으로 전파되곤 했다.

선진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와 유사한 불만경험을 말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과거 국가가 지닌 국제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정의 시작단계에 서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현대 전자정보통신기술과 정보고속도로의 개선,다매체기술 및 위성기술등의 발달로 개인과 각 조직은 더욱 싸고 빠르게 국제정보유통 및 흐름을 좌우하는 국제적 정보유통주체로 떠오르게 됐다.이미 다국적 기업이 「거리는 중요치 않다」고 할 정도로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신속하다.

과거 국가간 경계는 국제적 정보흐름과 유통의 최대장애였다.변경으로 나누어진 채 각국이 독특한 통신운영시스템을 운영했다.국제통신방법및 내용에 대한 장악 및 통제는 국가주권을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었다.그러나 위에서 보듯 날로 세밀히 발전하는 새로운 전자기술의 발전은 국가주권의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으며 위성을 통해 넘나드는 정보유통은 국가주권개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정보의 개인화」로 불리는 이같은 추세와 전자통신의 세계화는 전통적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정보통신의 발전은 개인의 국제통신능력을 향상시켰다.

유럽공동체(EC)·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세계무역기구(WTO) 등 소위 「초국가조직」은 국가경계를 넘어 정보유통과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정보교류의 「개인화」·「세계화」과정 속에 개인은 더욱더 민족국가로부터 독립적이 되고 있다.예전처럼 국가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게 할 수는 없다.이 가운데 초국가조직은 과거 민족고유의 책임을 떠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과 거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자통신·정보기술의 발전추세 속에 과연 국가는 정보유통을 통제할 수 있을까.국가가 여전히 새로운 정보통신발전환경 속에서 정보의 흐름과 유통장악의 주체로 남을 수 있을까.프랑스의 경험은 이에 부정적인 예시가 될 것이다.프랑스정부는 「정보통신고급고문위원회」란 정부·전문가·사회단체대표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었다.전자통신을 통해 흘러들고 있는 반사회적이고 어린이에게 유해한 색정적인 내용을 통제해보자는 게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오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됐고 결국 해체됐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제관계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주체도 변화시키고 있다.초국가조직,지역및 전지구적 조직이 주요정치주체로 성장하고 있다.국내적으로도 지역조직의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적으로 국제포럼등 주변국간 협의체의 발언권도 강해지고 있다.이들 주체의 정치적 독립역할강화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단계진입을 상징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권력재분배와 사회체제의 변화,조정을 가져온다.산업혁명이 봉건지주체제를 종식시켰듯 정보통신혁명은 민족국가의 틀을 흔들며 국제정치적으로 정치주체의 다양화를 가져오고 있다.극단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집단도덕기준의 결여로 특징지어지는 개인화의 심화를 통한 무정부주의의 만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반면 이와 달리 「기술의 경쟁전쟁」에서 승리한 특정집단이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전제체제수립도 상정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의 최근 발전추세는 국제관계의 축을 흔들고 있다.국가주권은 개인화·세계화 추세속에 도전받고 있고 국제관계주체는 다양화되고 있다.국제관계경쟁의 초점이 더욱 기술요소에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자칫 개인주의의 심화를 통한 「만인에 투쟁」이나 「정보계급」주의를 유발시킬 우려도 낳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피하기 위해선 신기술환경에 걸맞는 세계질서의 수립,즉 기존질서의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북경 우전대 교수·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