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세력 확산 차단…민생안정 확립/정부 폭력시위 강경대응 배경

◎시위양상 극렬·조직화… 화염병 10배 늘어/방치땐 통일전술 말려 북 오판 부를 소지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태풍 커크는 우리나라를 비켜갔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대학생들의 과격시위가 대단히 우려스런 수준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해 불법시위에 대한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특히 차제에 좌경세력을 척결하고 국가공권력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이에 따라 14일 한총련 등의 연세대 불법집회를 강제해산시킨데 이어 주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과격시위가 과거보다 우려되는 측면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설명했다.북한은 최근 수해와 식량난으로 체제 근본이 흔들리는 곤경에 빠져있다.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일부 과격학생들의 움직임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그러나 이들 학생의 몽상적 통일론은 북한의 과격파를 자극할 수 있다.북한 내부의 어려움과 맞물려 북한 지도층이 비이성적 결정을 하는 빌미가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4자회담을 제안해놓고 남북문제를 주도하려는 정부는 우리 내부의 단합을 필요로 하고 있다.일부 학생들의 이치에 맞지않는 목소리가 표출돼 전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소지를 조기차단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최근의 학원시위는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전혀얻지 못하고 있다.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학생시위가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이제는 다르다.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는 사라졌다.학생들도 민주화를 이슈로 내걸지 않고 있다.

우리 과격학생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동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말려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학생들의 행동을 이해해오던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과격시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일반 국민정서와 무관치않다.



정부는 시위양상이 극렬화되고 조직화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예사로 휘두르고,식사를 하면서 휴식하는 전경들을 선제공격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경찰청집계에 의하면 화염병시위는 작년 동기에 비해 금년들어서는 횟수는 3배,화염병수는 무려 10배나 늘어난 6천2백여개로 드러났다.쇠파이프도 2배나 많이 등장했다.30년전에 일본에서 퇴조한 적군파같은 과격모임이 한국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학생시위에 정면대응하고 있는 배경에는 민생치안과 국가공권력 확립이라는 측면도 있다.최근 파출소 근무 경관이 살해당하는 등 국가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풍조까지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다.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과격시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홍구 신한국당대표가 이날 밝혔듯 문민정부 후반기의 역점은 치안확립을 통한 안정기조위에서 경제를 부흥시켜나가겠다는 것도 정부의 이같은 공권력확립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