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유럽연합 앞날/프랑수아 좌이유(지구촌 칼럼)

◎주권 무시한 획일화로 반대여론 확산

프랑스의 국제문제 전문잡지인 「지정학」 최신호는 아주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프랑스인의 57%가 유럽단일 통화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더구나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층이 더욱 단일통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보다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프랑스인들의 73%는 국가가 정치·경제·사회적인 주권을 포기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불인 73% 통합 반대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주요축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여론조사 결과는 프랑스의 여론조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은 영국이 유럽에 동화되는데 거부했다.독일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제적인 강세통화인 그들의 마르크화가 유럽단일통화의 등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간단히 말해 유럽의 3대축을 이루는 프랑스·독일·영국의 여론은 지난 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유럽건설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이다.마스트리히트조약은 프랑스인들의 51%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덴마크의 경우에는 부결돼서 2차투표에 부쳐야만 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아예 국민들과의 협의를 기피하고 국회 비준절차를 선호했었다.

○테크노크라트 경계

유럽연합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분명하다.유럽 각국의 국민들은 단일통화의 채택으로 결국은 나라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 속으로 느끼고 있다.그리고 단일통화의 채택은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집행위의 테크노크라트들의 입지만 넓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정부관리들은 몇년전부터 유럽연합 건설이야말로 늙은 유럽대륙에 만연해 있는 위기들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해결책이 나타나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실업률이 끊임없이 늘어오지 않았는가.유럽의 실업률은 평균 11%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은 6%인데 반해 일본은 3%밖에 되지 않는다.사회적인 분열은 심화돼 가고 있으며 이민유입은 막지않는 바람에 늘어만 간다.정부와 기업인들은 유럽연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찌 여론이 회의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실업률 평균 11%나

더구나 유럽연합을 만들어낸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단일통화인 「유로」의 시중 유통에 앞서 회원국에 몇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렴기준」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가격과 통화의 안정,재정적자의 통제,이자율의 접근 등의 기준에 각국이 맞춰야 한다.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각 나라는 아주 혹독한 재정 및 예산정책을 펴야 한다.이는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국민들이 이런 희생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을 젖혀두더라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조차 99년 단일통화 유통전에 수렴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모든 유럽건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점점 희미해진다.국민들은 유럽건설을 위해 요청되는 희생의 대가로 돌아오는 반사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수렴기준에 맞추도록 가혹한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 건설이 진퇴양난의 장애에 빠졌다고 단정하는 수밖에 없다.유럽연합 회원국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유럽연합집행위는 모든 것을 부당하게 좌지우지 해서는 않된다.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그 계획은 국가간 생활의 질을 인위적으로 조화시키려 해서는 안되며 비효율적인 공룡인 유럽연합집행위의 테크노크라트를 없애는 방향이어야 한다.

○집행위 독주 막아야

프랑스와 독일,그리고 영국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하와이같은 주의 수준이 아니라 주권 국가이다.단일통화는 통일체의 요인이기는커녕 위험스럽게도 획일화의 수단일 뿐이다.그리고 유럽국가의 국민들은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유럽전체가 이런 반대를 무시하고 달러화나 엔화에 대항하려는 목적에서 단일 환율을 가지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유럽의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하지만 각국의 지도자들은 단일시장과 단일통화에 홀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파리1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