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증대가 경상적자 줄인다/최택만(경제평론)

정부는 상반기중 경상수지 적자가 반기별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보완대책을 지난주 내놓았다.이 대책의 골자는 세제를 통해서 저축을 한시적으로 증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중 경상수지 적자는 92억9천만달러로 작년 한햇동안 실적치를 웃돌고 연초 설정한 목표치 초과로 수정했던 목표치를 또다시 수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최근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적자에다 무역외수지 적자가 가세하여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상수지 적자 내용이나 패턴이 좋지가 않다.올해 상반기중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 동기보다 33억3천만달러가 늘었다.이같은 적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 동기보다 9억달러가 증가하고 있다.반면에 무역외수지 적자는 19억7천만달러가 늘어났다.무역외 수지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또 대미무역이 구조적 적자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94년 10억3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대미적자는 95년에는 적자규모가 62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6배이상 늘어났다.올상반기 중에는 무려 50억5천만달러를 시현하고 있다.상반기중 대미적자 규모가 대일적자 71억9천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경상수지상의 또하나 이상징후는 상반기중 수출이 물량기준으로는 20.7%가 증가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12.2%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 수출 주력상품의 단가가 하락한데 원인이 있다.

한국의 수출상품 구조는 몇개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다.반도체를 비롯하여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 등 5대업종이 전체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39%에 달하고 있다.이런 상품구조 때문에 한두가지 수출 주력상품의 수출여건에 변화가 생기면 막바로 전체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무역뿐 아니라 경상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이 이상징후군을 띠고 있어 연말에 경상적자가 1백30억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정부는 상반기 경상수지 결산결과 당초 예상보다 크게 빗나가자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단기대증요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오던 당국이 보완이라는 이름의 한시적 대책을 발표한 것은 경상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대책은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데다 단기에 성과여부를 측정할 수가 있어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경상수지는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하나는 무역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축·투자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먼저 국제무역에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또 투자를 위한 재원은 국내저축과 해외저축(외국 빚)으로 조달할 수 있다.국내저축이 모자라 해외저축을 들여와 투자를 하게 되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게 된다.반대로 국내 저축만으로 투자재원이 조달될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게 된다.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또는 정부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이번 정부 대책은 후자인 국내저축을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저축증대를 통한 경상적자 개선대책이 있는데도 정책당국이 그동안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이자와 배당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을 신설하면 세수가 줄고 금융실명제실시 취지가 훼손된다는 일부의 반대 주장에 머뭇거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책당국은 저축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무역면에서 사치성 수입수요의 유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수입상들이 사치성 수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수입원가 보다 3배이상 폭리를 노리는 악덕 수입상을 집중단속,부당이득을 전액 세금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이들 수입상이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와 중산층의 모방소비를 조장하고 있다.이들은 소비자의 가계지출 형태를 「선소비·후저축」으로 유도하는 이중의 폐해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경상수지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경상적자의 주범으로 등장한 해외여행수지 등 무역외수지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선소비」의 일종인 해외여행이 낭비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사치성 소비재의 상표도입과 외국 음식점 체인개설 등 서비스부문의 로열티가 급증하는 것을 막는 대책도 필요하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