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협상 일괄타결 가능성/한·일·중 3국협상 어떻게 될까

◎“독도문제 우리뜻대로 매듭” 기대/일­중 어로 연안국­기국주의 충돌

한반도의 주변 해역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의 협상이 본격화된다.

3국간의 협상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협상과 어업협상 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된다.EEZ협상은 양국 외무부가,어업협상은 양국의 해양부(수산청)가 협상의 주무를 맡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EEZ 경계획정 협상은 한·중·일 정부가 올해들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국제해양법)에 근거,2백해리 EEZ를 각각 선포함에 따라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서해와 동해등 한반도 주변수역은 4백해리가 넘지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국이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3국 정부가 EEZ 경계선을 정하더라도 3국의 어민은 그 경계선을 넘나들어야 한다.어장은 경계선과 관계 없이 각국의 주변해역에 널리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EEZ를 정하더라도,3국은 어민들이 기존에 조업하던 어장에서 계속 활동을 하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어업협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EEZ협상과 어업협상은 필요에 따라 연계되거나 분리되면서 진행되다가 막판에 가서 일괄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의 어업실무회담이 8·9일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한·일 EEZ협상이 13·14일 도쿄에서 열리며,한·중간에는 26일부터 이틀간 북경에서 어업실무자회의를 개최된다.일본과 중국도 이달중 EEZ협상과 어업실무자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일본·중국과의 EEZ협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중간선의 원칙에 충실한다는 입장이다.EEZ협상에서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다.양국은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등에서 독도주변의 EEZ경계는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고 선언했지만,양국의 국민감정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정부는 어차피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다,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업협상,즉 어업실무자회의의 관건은 「기국주의냐 연안국주의냐」하는 문제와 총허용어획량(TAC) 결정이다.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에 대해 일본은 연안국이 단속하는 연안국주의를,중국은 어선의 국적국이 단속하는 기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우리측으로서는 어느 쪽이든 득실이 같다.다만 연안국주의든 기국주의든 동북아 수역에서는 공통의 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일본과 중국과의 협상을 연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TAC와 관련해서는,한반도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에 대한 3국의 공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협상하되,우리어민의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