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정치의 오만(정치평론)

야당의 두 김총재가 대통령과 예정했던 청와대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무산시킨 처사는 상식선에선 좀처럼 납득이 되질 않는다.우선 회담을 거부한 이유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두김씨가 사과를 요구한 신한국당 소속 이신범의원 발언은 청와대회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원내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야당도 이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했던 것이다.두김씨가 정말 이의원의 문제발언을 중시한다면 이를 심사할 윤리위 운영전략을 치밀하게 수립,구사하는 것에 치중할 일이다.또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는다면 청와대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따지면 될일이다.이의원 발언이 결코 청와대회담을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다.두김씨가 청와대회담 참석을 수락했던건 대통령에 대한 약속일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이를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공의를 저버린 무례한 처사다.그것이 가져올건 정치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불신의 가중일뿐일 것이다.

여야 총재회담은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었다.특히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기회있을 때마다 김영삼대통령이 야당총재를 만나주지 않고 대화정치를 외면한다면서 독선적이라고 비난해왔다.그런데 정작 대화의 장을 펴놓으니까 엉뚱한 이유로 기피한건 엄청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회담의 의제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그리고 국정전반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두 김총재에게도 사전 통보되었다.두김씨가 이렇게 중요한 국사를 다룰 청와대회담을 이의원 발언에 대한 사사로운 불쾌감 때문에 거부했다면 그야말로 협량한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두김씨가 청와대회담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한 사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돼있다.자신들의 체면을 국정이나 민생보다 더 중시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국민이 어떻게 볼것인지도 두김씨는 생각했어야 한다.

두김씨가 야당의원들의 무차별적인 대통령흠집내기는 당연시하고 자신들에 대한 여당의 비판발언만 문제시하는 것도 정치지도자로서 그들의 균형감각을 의심케 한다.따지고 보면 이신범의원의 발언은 야당총재들의 과거 행적을 사실에 기초하여 비판한 것이었고,그것도 야당측이 먼저 불을 당긴 대통령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인신공격적 성격은 오히려 야당의원들의 대통령비판발언이 더 강했다.야당의원들은 「빈머리」「인민재판식 강권통치」「잔인한 정권」「역사 거꾸로 세우기」「청와대 바로세우기」「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등 온갖 저속한 표현과 별별 비유를 다 들어가며 대통령을 모독했다.그럼에도 유독 이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는 것은 무언가 정치적 복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사실 과거 같으면 이의원 발언은 이번에도 의사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야유 몇마디와 삿대질 몇번 당하고 지나갔을 사안이다.그럼에도 새삼 이를 문제시한 것은 청와대회담 불참 명분을 찾던 참에 불거져 나온 때문일 것이다.

두김씨가 청와대회담 불참으로 얻은게 있다면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한때나마 정부·여당을 당황하게 만든 정도일 것이다.그것으로 두김씨는 내심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도 잃은게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무엇보다도 두김씨가 하는 일이 대의명분이 있거나 국리민복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그들은 정치를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대권추구를 위한 방편으로만 여기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두김씨는 지금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국민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같다.그러나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확인한건 그들의 오만이다.

두김씨의 재등장과 더불어 이른바 신3김시대가 개시되면서 우리 정치권에 새 기류로 나타난건 유감스럽게도 대결정치다.15대국회의 개원파동은 대결정치가 얼마나 무익하고 소모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두김씨의 청와대회담 거부를 불안하게 보는 까닭은 그런 사태의 재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와대회담 거부는 두김씨 정치의 한계와 폐해만을 부각시켰을뿐 아무한테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걸 알아야 한다.

두김씨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그렇지 않는한 15대국회 정국은 내내 파행과 대결의 험로를 걸어야 할것이다.〈김호준 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