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사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사건은 성폭력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깊이 확산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11살 초등학교 학생이 이웃어른들에 의해 3개월간 성폭행을 당하고,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교실에서 산고를 겪는 끔찍한 일까지 생겼다.우리사회의 도덕적인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 것같은 충격과 수치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사회가 근엄한 체하며 쉬쉬하고 지내는 동안에 성범죄는 급격히 늘어나 1년에 5천여건의 성폭력이 고발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몇배나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국은 세계3위의 강간범죄발생국이란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피해자의 28.7%는 13세이하의 어린이이며 학교·학원등 교육현장에서도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 커진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발표를 보면 올해 상담한 피해사례 7백19건중 교사에 의한 폭행이 23건(3.2%)이나 돼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절박감을 갖게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이가 성폭력의 희생물이 되도록 놔둘 수는없다.늦었지만 우리사회가 사태의 심각성·위기성을 깊이 인식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신고·고발하는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번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피해자가 마음놓고 은밀히 신고할 수 있는 고발센터가 늘어나야 한다.94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을 친고죄로 규정한 것도 성범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고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성폭력에 대한 친고죄의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성교육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이런 역할을 전담할 전문교사의 양성도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