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사전조율 거쳐야(사설)

최근 정부부처간에 주요정책과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이러한 정책적 혼선에다 보안이 필요한 주요시책이 사전에 누설된 것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 정책결정은 어디까지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를 이용해서 부처이기주의나 한건주의식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부처할거주의는 더더구나 안된다.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그 정책의 타당성과 시의성 및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일이다.

관계부처는 그같은 검증결과 정책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경우 계획을 수립한 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한 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일지라도 다른 부처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사업과 상충되거나 부작용을 야기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특정부처가 수립하려는 정책이 정부의 경제운영계획상의 거시경제정책과 상충되는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다.또 해당부처입장에서 볼 때는 시급한 현안과제이나 경제운영계획면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시책은 가급적 추진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건교부가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차관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거시경제정책상의 물가안정과 상충된다.특히 올해 정부의 경제운영계획상 우선과제는 물가안정과 경기의 연착륙이다.또 재정경제원이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리해고문제를 다룬 것은 잘못이다.

특히 정부부처간에 조율이 끝난 정책이라도 계층간·기업간·지역간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는 정책은 전문가나 국민(이해당사자)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시행된 뒤 갈등과 마찰을 빚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확정된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