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협상이나 추가양보 없었다”/엄낙용 수석대표 일문일답

◎우리 시장개방 일정 충분히 설명… 긍정 반응

OECD의 외국인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 및 자본이동·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CMIT)2차회의에 한국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엄낙용 재경원 제2차관보는 지난 5일밤 회의를 마친뒤 『한국의 OECD 연말 가입에 큰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연내가입을 낙관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 결과는.

▲외국인의 대한투자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자유화등이 주로 논의됐다.구체적인 협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게 OECD입장이어서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오늘 회의로 가입심사는 종결됐으며 3차회의는 없다.

­3차회의가 없고 2차에서 마무리된 것은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

▲시험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결과를 속단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한국경제가 회원국의 기대에 일부 못미치는 분야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아주 높은 편이었다.역동적인 한국경제가 OECD에 들어오는 것이 OECD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인식을 갖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돌연변수가 없는 한 한국의 가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서로 입장을 달리한 부분은.

▲OECD는 채권시장과 장기차관 등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회원국이 되려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로 납득을 못시켰거나 납득을 하지 못한 사안은.

▲근본적으로 서로 자유화의 속도에 대한 시각차는 있다.예를들면 OECD는 국내금리가 높아 한국기업이 손해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국은 금리차이가 줄면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가입심사와 관련된 회의는 없지만 OECD가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각 위원회는 이사회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상대국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입장을 다시 물어보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보완되면 좋겠다고 의견을모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추가 자유화 조치는 없는가.

▲이번 2차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양보는 없었다.OECD가입이 비밀협상이나 양보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다.가입을 최종 결정할 이사회 때까지 새로운 자유화 조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앞으로의 일정은.

▲각 위원회는 가입심사 또는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이사회에 보고할 것이고 오늘 회의의 결과보고에는 한달정도 걸릴 것이다.그러나 8월은 휴가기간이어서 9월 이사회에서 최종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이다.각국 OECD대사가 참석하는 일반이사회는 한달에 두번씩 열리게 돼있다.

­심사를 마친 소감은.

▲그동안의 준비과정이 국내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점에서 국가이익에 유익했다.막을 필요가 없는 분야를 규제해 왔거나 규제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분야등이 모두 검토됐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