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통신보복 시사/바셰프스키 대표

◎“한·미 통신장비협상 진전 없으면 우선협상대상 지정하겠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통신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무역보복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임시대표는 『오는 15일까지 한·미통신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미 통상법 1374조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무역보복을 개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 미 무역대표부는 곧바로 조사를 벌이며 미국의 관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감행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한국통신장비구매 양해각서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7월 1일을 국산장비 우선구매제 폐지시한으로 정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통신업체들에 대해 통신장비 구입시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무공은밝혔다.

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민간업체의 통신장비 구매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재로선 정부가 취할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미 이같은 방침을 미국측에 통보했으며 미국이 PFC 지정을 강행할 경우 부당한 개방압력으로 간주,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이 경우 통신분야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한·미간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