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파국은 막자” 막판 한발씩 양보/노사분규 잇단 타결 배경

◎정부·사측,노조요구 전향적 수용/노조도 “공권력 투입 피해야” 최선/현중 등 울산지역 파업결의에도 큰 변수될듯

연대파업이라는 벼랑을 향해 무섭게 치닫던 공공부문과 자동차관련 사업장의 노사협상이 20일 잇따라 타결되면서 올해의 노사관계는 벼랑끝에서 회생하게 됐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전례없는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의 노사관계가 하루만에 적신호에서 청신호로 바뀐 것은 양측 모두 「파국만은 모면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정부 역시 직권중재라는 법률적인 수단과 자동차사업장에 대해 최후통첩이라는 초강경조치에 의존하기는 했으나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독려한 것도 「극적 타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 정부와 사용자측이 지금까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됐던 해고자복직문제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경입장에서 「징계의성격과 개전의 정에 따라 선별 구제할 수 있다」는 선으로 한발 양보했던 점 역시 실타래처럼 얽힌 대립구도를 푸는데 한몫했다.

○합의도출 최대 노력

결국 공공부문의 파업유보와 민간부문 쟁의의 발단이 된 자동차사업장 파업의 조기 타결을 통해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바람직한 노사관확립과 임금가이드라인 고수,원칙에서의 양보 불가라는 효과를 거두었다.또 파업움직임을 배후에서 주도한 「민주노총」도 법률적인 요건에 상관없이 「실체」를 사실상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재야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해고자의 복직문제에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전과를 얻어냈다.

그렇다고 노사양측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하기에는 「상처」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서울시지하철이라는 1개 사업장의 합의내용이라고는 하나 해고자 복직문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힘의 논리에 다소 압도당했다는 사후평가가 나오고 있다.또 파국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노사양측 모두 경영합리화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없이 임금 등 비용상승에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지적도 있다.노사 모두 경제에 주는 충격파는 무시한 꼴이다.

특히 「민주노총」과의 막후채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민주노총」은 기세가 등등해진 반면 한국노총이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는 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안게 됐다.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하는 재야 노동계도 노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연대투쟁이라는 카드를 동원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허점을 노출시켰다.개별 사업장의 특성과 노조원의 요구를 무시한 연대투쟁이 빚은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상처도 적지않아

게다가 해고자 복직문제에서는 다소의 전과를 거두었으나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확보,직권중재 철폐,작업중지권 확보 등 대부분의 공동요구 사항이 사용자의 정연한 논리 앞에 무력화됐다.

민간부문 연대파업의 포문을 연 만도기계가 20일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타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부문과 자동차사업장의 분규 타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의 파업결의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우득정 기자〉